서비스 이용약관
재정주권시민행동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을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정주권시민행동(이하 "단체")이 운영하는 정부 예산안 공개 및 시민 의견 수집 플랫폼(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단체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 "서비스"이란 단체가 제공하는 정부 예산안 공개 및 시민 의견 수집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 "이용자"이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회원"이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의견, 문의 등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단체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7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정부 예산안 문서 공개 및 열람
- • 예산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집
- • 수집된 의견의 정부 전달
- • 예산 관련 정보 제공
- • 시민 문의사항 처리
제5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을 원하는 자는 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제공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가입신청을 합니다.
② 단체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타인의 정보 도용
- • 허위 정보 입력
-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 정치적 목적의 부적절한 이용
제7조 (게시물의 관리)
①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된 내용
-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제8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단체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0조 (면책조항)
① 단체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단체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1조 (분쟁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단체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